"부동산시장 과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발언과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아니라 주택청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 부동산투기시대를 끝내시겠다면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 강제 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몇몇 불법, 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 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부여했던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더 문제"이라면서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주거권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급조된 대책을 쏟아내기보다 원칙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의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들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적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들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 필요한 일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는 방어적 대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떼어 내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 복지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 날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