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법 위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강행
국민의힘, 강한 반발 속 공수처장 후보자 재추천 카드 절충 시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강행'과 '총력 저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공수처법 해법' 관련 회담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이 불발된 가운데 종료된 뒤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법제사법위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5명)'로 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돼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펴는 한편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카드를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독주'에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협의를 당부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앞서 19일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이런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박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차례 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