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원불교까지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다"

"검찰 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

[정현숙 기자]= 교수와 연구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해 천주교 주교·사제·수도자에 이어 개신교 목회자·신도와 원불교 교무들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적폐청산에 나섰다.

지난 1일 4대 종단 성직자 100인이 검찰개혁 선언의 물꼬를 튼 후 7일 천주교, 8일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 검찰개혁 선언이 잇따라 나왔다. 오늘(9일) 영호남 시민단체 300여 곳도 광주와 부산 등 전국 7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9일 불교도와 원불교 교무들도 검찰개혁 선언에 동참했다. 불교계 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신도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을 내 "검찰 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불교인들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라면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해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라고 주장했다.

원불교 교무들도 이날 11시 국회 앞에서 불교계에 이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을 내 공수처 설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산 입법을 통한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역사는 국가 권력 즉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라며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 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다.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다"라며 "그러나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고,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검찰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원불교 교무들은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종교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의 항명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이라고비판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가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7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충청권시민단체는 대전, 충남, 세종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84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겨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천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또 공소 유지를 명분으로 사법부를 사찰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폐 기득권 체계에 공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이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