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부 장관 예방 받아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있어야"
변창흠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인하 논란과 관련,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여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장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