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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공약'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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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노무현의 꿈·문재인의 공약'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
"공수처는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법과 정의가 가리키는 대로만 튼틑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1.2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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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허무는 역사적인 시대 열려

[정현숙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임기를 시작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야당과 보수언론은 '옥상옥' 비판으로 그동안 거세게 반대해 왔지만 검찰의 폐해를 직간접으로 겪어온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침내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역사적인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공식출범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김 처장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 인선을 시작으로 공수처 소속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여러 현안을 풀어갈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각 2명씩 4명과 처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지만 아직 국민의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사회 기득권인 고위 권력층이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놔"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상 작동하기까지에는 최소한 두달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 동의는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비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라고 묻자 김진욱 처장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으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마침내 이날 닻을 올리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김태년 "25년 만에 공수처 출범..부정부패 척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공수처가 논의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출범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마침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가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을 공정한 수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최초 제안자 김대중 대통령과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김진욱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

헌정사에 획기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1일 공식 출범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갖은 고난 끝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판식 사진을 올리고 감개무량함을 표했다.

추 장관은 "최초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진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의 이 순간은 오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해 오신 촛불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앞날에 드리워진 숱한 난관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라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 해야 할 일 역시 태산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더욱 확고히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우리 모두의 더 뜨거운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며 "공수처는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법과 정의가 가리키는 대로만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라고 염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반부패기구인 공수처 출범은 시대적인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과제의 이행이라고 했다. 그는 "정식으로 실행이 시작되어서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 협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2008년에 비준해서 발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부패기구를 설립을 못 해서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다"라고 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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