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대안 제시할 것 '일침'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제시한 기본소득에 대해 월 4만원을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격을 되받아쳤다.
이재명 지사는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며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 전 의원을 향해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며 "특히 1인당 월 4만~8만원은 김 의원에게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며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원 지급은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며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지급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여 발목잡기가 아닌 김 전 의원님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