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다지만,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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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다지만,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5.1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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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1호·이성윤 기소 의견에..국민 기대 '배신' 목소리
"성범죄자 김학의가 변장하고 야반도주할 때 협조했어야 공정하다는 건가!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정운현 "검사 비위사건 등은 어디로 갔는가? 이럴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이태경 "조희연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정현숙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이 기소하라고 10일 기소 의견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목했다. 국민 기대를 비켜간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들끓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과천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 직후에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같은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사단' 검사 한명의 진술만 믿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의심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8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에 이미 기소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수사팀은 빠르면 11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지검장을 더이상 수사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는 사전에 선정된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 지검장은 반차까지 내고 직접 회의에 참석해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지만, 기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결론을 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한동훈.이재용은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더니 이성윤은 더 이상 수사할 필요도 없이 기소하라고 권고하는 이런 수사심의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죽 쒀서 개 준 꼴이라는 반응이다.

조 교육감과 이 지검장에 대한 이같은 처사에 각계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기대와 논란 속에 출범한 공수처. 그 공수처의 '제1호 사건'도 관심을 모았다"라며 "그런데 제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건 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적 비난을 산 검사 비위사건 등은 어디로 갔는가? 이럴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머잖아 공수처 간판 내리라는 얘기가 나올 듯.."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쳐 돌아간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이 기소하라고 의견을 냈단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와 부실 문제는 윤석열 건에서 이미 확인됐다"라고 했다.

그는 "사회 상식을 벗어난 수많은 위원회가 민주주의를 약화 파괴시키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란다. 공수처 출범의 취지에 비춘다면 갖가지 범죄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이 1호 수사 대상이어야 사회 상식에 맞다. 공수처장 뽑는 위원회를 보면서 예상한 그대로다. 윤석열과 같은 미친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가?"라고 개탄했다.

정형주 구로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1호? 어이없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성윤 기소의견"이라며 "성범죄자 김학의가 변장하고 야반도주할 때 협조했어야 공정하다는 건가!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란 말인가! 조희연, 이성윤, 최강욱 지킬 사람은 촛불시민 뿐인가? 민주당은 무대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송요훈 MBC 기자는 SNS로 "이것이 그네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이고 국민의 법감정인가. 이성윤 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그랬을까"라고 꼬집었다.

'이투데이' 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한 김광일 피치원미디어그룹 CEO는 "개혁이 힘든 건 기존 기득권 질서가 목숨 걸고 저항하기 때문인 거"라며 "단체장 선거에서 제기된 엘시티 특혜분양 건을 포함한 10가지가 넘는 의혹제기, 또다른 단체장 역시 그린벨트 해제로 처가땅이 30억이 넘는 보상을 받는 특혜의혹 제기 등의 비리혐의 의혹 보다, 조희연 현직 교육감의 교사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공수처장 입장에선 더 중차대한 수사대상 1호인 거다"라고 했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질서란 잣대로 보면 공수처장 시각에선 현직 서울시 교육감 비리가 더 엄중한 고위공직자 비리혐의인 거다"라며 "전직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믿기 힘든 불법비리가 방송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공수처장에게 교육감 교사특혜채용 의혹이 더 큰, 1호 사건인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릇 개혁이란, 배수진을 친 조직의 저항속에 강력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고 인력을 솎아내며 개혁을 하는 거다"라고 청와대와 여권의 미진한 개혁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SNS에서 "조희연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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