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선택지 넓히는 역주행…'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
"전국의 공동주택 90% 1주택자 세부담 줄어…6억~9억 비중 4.2% 불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 방침과 관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투기를 해체하는 길'보다 '투기 세력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주행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 미세조정 방안을 논의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재산세 감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데 재산세 증가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당연했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토록 외쳤던 민주당의 변화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이며 서울은 70.6%에 달한다. 전국의 공동주택 90%의 1주택자 시민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6억원과 9억원 사이에 있는 비중은 단 4.2%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산세는 세 부담이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어 보유세 실효세율과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이 올랐다고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결국 세제 안정성이 흔들리면 시장 불안이 커지게 되고 투기 세력은 선택지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