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한 것…종부세 2주택인 경우 6억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경기·인천 기초단체장 협력해 1만호 부지 확보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근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개선안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지역 기초단체장 정책현안회의에서 "종부세의 경우 2%안을 만들었는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종부세가 낮아져 평행 이동해 20억원 이상되는 사람도 과세 해택이 주어지지만 2% 안으로 하게 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아사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정하는 양도소득세,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인상된다. 3주택 경우 75%까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뜯어냈다"며 "이 세가지를 보더라도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간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이라며 "지난번 2·4 대책의 공급대책에서 플러스해서 획기적으로 공급대책의 양을 늘리고 그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하고 있다. 동시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같이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1만호 부지를 확보해 보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자기 집값의 6%만 있으면 지금 당장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24% 빌려줘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만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6%니까 94% 빚내라는 소리냐'고 지적하는 데 그것이 아니라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