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팀이 오늘 26일 출범한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다섯 번째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이날부터 가동돼, 곧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10년 전 BBK 특검에서의 허위진술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한다.
지난 7일 시민단체 등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없다.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적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두 단체는 일단 ‘성명 불상 실소유주’라고만 썼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이름이 적시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죄의 10년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로, 수사팀 출범일인 26일을 기준으로 58일 남았다.
공소시효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수사는 상당한 속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밝혀내느냐 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된 질문에는 항상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난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여유가 있다. 2004~2007년에 걸쳐 횡령과 조세포탈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그의 대통령 재임 5년간(2008년 2월~2013년 2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다스가 투자 피해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데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 때 다스 임원도 경리도 철저히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들을 했다고 들었다. 며칠 뒤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을 놓고 (실소유주가) 맞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이번 수사팀은 당시의 이 허위진술들을 깨야 할 텐데, 이젠 개인적 횡령의 공소시효도 다 지나버려서 무슨 지렛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팀 발족 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수사는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