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회피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민주당에선 12명 확인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총 12명, 16건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스스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이를 회피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터진 이후인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익위에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4월 2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7명을 대상으로 약 두 달 간 3기 신도시 관련 지역 등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다만 실명과 사례는 비공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KBS [사사건건] 과의 인터뷰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이 LH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조사 받겠다고 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취임 한 달 기념 대국민 민심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투기 등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강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와 관련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항이라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날 발표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 여파가 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이 걱정된다면, 감사원에라도 당장 전수조사 요청을 하라고 촉구했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스스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회피한 점은 외면한 채, 민주당을 향해서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권익위가) 손도 대지 못한 부분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의혹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야당은 말뿐"이라며 "감사원장을 모셔다가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는 야당이 감사원도 못 믿진 않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주장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