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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넘긴 합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흥정 안돼..'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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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넘긴 합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흥정 안돼..'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 개정하라"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7.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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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의사항 되돌릴 방법은 있다..8월 25일까지 나쁜합의 철회"

황운하 "유일한 방법은 전반기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시키는 것 뿐"

[정현숙 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5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전 장관은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라며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을 보완이라고 내세운 것을 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 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망론’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더 세게 검증하다 보면 결국 ‘추미애가 옳았다’ 싶은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추락세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전 장관의 용기있는 발언에 공감한다"라고 이날 SNS에 올렸다. 정 의원은 26일 페이스 북을 통해서는 <합의사항 되돌릴 방법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탈취된 법사위에 대한 아쉬움을 재차 표명하면서 법사위의 중요성과 함께 되돌릴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왜 법사위가 사생결단 쟁탈전인가? 간단히 말하면 법사위에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 권한의 핵심은 바로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법안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핑 역할 때문이다. 이걸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법의 체계가 맞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법의 문장은 맞는지? 부적절한 용어는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권한"이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인데 이것을 빌미로 법안의 내용까지 문제 삼고 법을 가로막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한 법사위 개혁안은 조삼모사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다. 진정한 법사위개혁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페기처분이다. 이것이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의 상왕, 상원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일종의 수정제안"이라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좋고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 한다. 못 받겠다는 속셈은 '법사위에서 법안 꽁꽁 묶기'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므로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호중 의원을 겨냥해 "사실 이번 소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다. 그것이 발단이었다"라며 "예견된 일이었다.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탄식했다.

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차기 원내대표가 할 협상권한을 권한 없는 자가 협상했기에 이 협상은 원인무효"라며 "차기 원구성 협상은 차기 원내대표와 차기 국회의장이 할 일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재협상할 수 있다. 또한 법사위 개혁안이 조사모사로 실질적 개혁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페지하는 거다. 이 부분에 재협상 할 소지는 충분하다"라며 "이준석 대표도 송열길 대표와의 합의를 번복한 적이 있다. 번복하는 것이 물론 잘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협상대표는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거다. 아니 그래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8월 25일까지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나쁜 합의 철회!!!"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도 수사-기소분리 입법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합의에 반대했다"라면서 "국민의 힘은 속성상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실효적인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법사위 권능 관련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합의였지만 그 정도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저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수 없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21대 국회내에만 처리하면 되지않겠느냐는 속도조절론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라고 기대를 접었다.

황 의원은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 전반기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이라며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전현직 당 지도부에 원망의 마음도 매우 크다. 적절한 타이밍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당지도부도 적절한 입법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하는 것이다. 당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SNS로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겨 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라며 "이유가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있음에도 국힘 법사위 의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타 상임위에서 어렵게 의결된 법안을 걸핏하면 막아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법안일수록 체계자구 심사를 트집잡아 발목잡고 소리지르는걸로 하루가 다 간다"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법사위에서는 상대당 법사위 의원 몇분의 손에 민생법안 등 주요개혁법안들이 가로막히기 일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합의ᆢ이러한 합의정신에 제발 제가 모르는 기발한 정치적인 속셈이라도 있기를 바란다"라며 "저 또한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 그러나 정치는 민의의 반영일 수 밖에 없으니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자위했다.

촛불지지자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을 향해 문자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이번 합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 이수진, 황운하 의원 등 14명 의원에 대해선 ‘의인’이라며 후원금을 보내는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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