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하다가 중령으로 강등되는데도 남았던 것과 유사..둘 사이는 그만큼 긴밀하고 끈끈"
추미애 "윤석열, 손준성 유임 요구..'왜 수족 짜르느냐'고 반발"
박범계 "윤석열-손준성, 대단히 가까워..합동 감찰 고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쪽에 범여권 인사와 취재 기자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잠적과 연가로 언론을 피했다가 6일 입장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텔레그램 문자 등 문건을 주고받은 결정적 증거 등이 공개됐는데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등으로 위기모면을 하기 위해 잡아떼는 모습을 보여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힘 대권주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손준성 검사를 키맨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우선 윤석열의 대검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다음으로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고 추정만 있다. 그러나 고려할 사정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첫째,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의 관계"라며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손준성을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장관은 본인도 그런 부탁을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은 손준성을 무리해서라도 대검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 손준성의 입장은 어땠을까? 손준성도 윤석열이 있는 대검에 무척이나 남고 싶었던 것 같다"라며 "손준성이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차장검사급의 보직인데,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면서 부장검사급으로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윤석열에게 충성했다"라며 "대령하다가 중령으로 강등되는데도 남았던 것과 유사하다. 둘 사이는 그만큼 긴밀하고 끈끈한 것 같다"라고 간파했다.
그는 "둘째, 고발장의 특이성이다. 고발장을 전문가가 작성한 것 같은 흔적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나 그보다 객관적인 특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고발된 범죄는 명예훼손이고, 2가지 사건을 피해사실로 특정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가조작사건과 채널에이 검언유착사건"이라며 "따라서 고발장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김건희와 한동훈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도 피해자로 추가했다. 특이한 고발장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고발 이유를 보면 윤석열이 좋은 검사인데, 현정권의 지지자들이 나쁜 검사로 몰아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를 장황하게 기재했다"라며 "즉 이 고발장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고발장으로 보인다. 김건희와 한동훈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셋째, 윤석열이 과거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사건(별장 성접대)이 있었다"라며 "김학의 차관 사건에 윤석열이 등장한다는 보도 관련해 고소를 했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해당 고소장을 윤석열이 직접 작성했는지였다. 아마 직접 작성하지 않고 부하 검사가 작성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만약 맞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거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고발장을 손준성이 작성한 것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가 주목한 것은 '고발 사주' 주체로 보도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간의 관계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윤 후보와 손 검사 관련 질의에서 “정책관은 과거부터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윤 전 총장과 손 정책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손 (당시)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대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정책관이 됐다. 지난해 8월 정책관이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강등됐음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면서 “윤 총장과 핵심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있었겠나”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당시 손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 검사의 정책담당관의 유임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추미애 후보는 MBC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재직 때 당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청부 고발’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당시 유임 생각이 없었지만, 윤 전 총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라고 했다.
추 후보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데에 윤 후보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저에게 직접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윤 후보 측) 유임 의견이 있었다. 저는 유임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임 결과로 됐었는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이고 수사정보정책관은 눈과 귀라고 했다. 그래서 (윤 후보가)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다"라고 당시 기억을 되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