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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급 귀국 남욱의 '그분'은 尹?.. "남욱 수사 무마한 '그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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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급 귀국 남욱의 '그분'은 尹?.. "남욱 수사 무마한 '그분' 가능성 커"
민주당 "윤석열, 직권남용에 공권력 사적 이용 공수처 고발"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판결로 공권력 사적 사용 죄질 무거워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등 고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과 부실수사의 주범, 공범 모두 尹과 검찰 패밀리"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10.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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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가동했다. 우선 윤 후보를 검찰권 사유화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진상조사 TF부단장, 박주민 TF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진상조사 TF부단장, 박주민 TF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등을 들어 '윤석열 검찰'을 추궁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도 대장동 토건비리의 종잣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의 책임으로 윤 후보의 부실수사를 짚고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개인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해 윤 후보가 검찰 재직 시절 검찰 남용권과 사유화·측근 및 가족사건 무마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월성원전 역시 ‘제2의 고발사주'로 보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어제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채널A 고발사주 사건과 똑 닮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과 내용으로 전개됐는 지에 대해 이미 대검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희는 고발이 대전지검에 이첩되는 과정,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과정 중에 의아함을 지적했다”라며 “검찰총장도 역시 의아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에 아마도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행정법원 판결 시작으로 윤석열의 마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미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사주는 검찰판 국정농단 다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의 특검에 참여했던 윤 전 총장이 스스로 검찰 농단 주범이 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TF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 대출 수사 미흡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 수사 담당인 윤 후보를 저격했다.

안민석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제시한 녹취록에 언급되는 ‘그분’을 두고 윤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그 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 맞서 가장 최전선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그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외면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럼 대장동 그분은 누구일지, 그 분은 2014년에 경기 경찰청에서 남욱 변호사의 수사를 무마시켰던 그 사람이 그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귀국한 남 변호사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나섰고, 무죄를 확정받아 석방됐다.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제시하고 “오늘날 이 게이트의 모든 불씨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주된 인물들과 이번에 국민의힘 스스로 폭로한 명단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치로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당시 부산저축 은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오늘날 토건비리는 결코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윤 후보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재명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앞서 민주당은 18일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TF 부단장 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윤 후보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당시 윤 후보가 수사 담당자였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의 피눈물 맺힌 돈이 사업 초기 토건비리 세력의 종잣돈 구실을 한 것인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만은 빠졌다"라며 "그때 담당 책임자가 윤석열 중수부 소속 검사였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번지르르한 말로 모든 국민을 속이려 하나 실제로는 조직에 충성, 본질은 돈에 충성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과 부실수사의 주범, 공범 모두 윤 전 총장과 그 검찰 패밀리였다"라며 "이제라도 은폐한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들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최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 땅을 사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천100억원이 넘는 대장동 개발 관련 부실 대출과 관련, 당시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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