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항공모함 핑계로 예산안처리 협조 안해 유감…변화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2022년도 국가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까지의 여야 간 협상의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한다"며 "민주당은 긴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0%대의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버스기사,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도 1.5%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또 "문화‧체육‧수련시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로 지급한다"며 "공연‧영화‧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1만1,000명의 인력지원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도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 "방역‧의료지원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수준을 증액해서 7조원 이상 확보했더"며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분 구입 예산과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고 병상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설립 예산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야간‧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의 경항공모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공모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부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주장에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변 안보, 특히 해양 교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