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병호 선임기자]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향후 결정 하겠다”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道)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의료, 물류 등 개인정보 보안에 혁신을 이루고, 상호검증을 통한 정보 공유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발표를 번복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찌라시’화 되고 시장의 등락폭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부처 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화폐 통제’라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론’을 주장,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며 태양·풍력 발전소 증설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처 간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도 한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