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보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연 100만원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골자다.
10대 공약은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도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국민 본편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호+분양형 6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을 위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 실현 등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위해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등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등으로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 발전시키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나아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등도 약속했다.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않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