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코로나 기간 전체 피해액 반드시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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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코로나 기간 전체 피해액 반드시 보상하겠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2.11 2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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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예고,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 있다고 믿는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액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4개 종편채널과 YTN·연합뉴스TV가 생중계한 4자 TV토론회에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놓을만한 방역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이다.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방역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핵심은 바로 지난 2년 코로나 기간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존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액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액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영상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통령되면 반드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회복플랜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를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집권 뒤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되 그 길이 막힌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는 35조원 규모의 추경과는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해, 코로나 피해계층에 보상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만큼 더 많이 보상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코로나 방역은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경제성장률 하락도 최소화로 막으면서 대외적인 국가위상은 크게 높아진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역 성과를 이루는데 협조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했던 것이 비판받는 대표적 지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나며, 기획재정부가 고의로 대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그 많이 걷힌 세금을 '찔끔'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나며, 기획재정부가 고의로 대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그 많이 걷힌 세금을 '찔끔'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나며, 기획재정부가 고의로 대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그 많이 걷힌 세금을 '찔끔'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가 추경 증액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에서다. 분명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재부 관료들과 강한 대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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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게 2022-02-12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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