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에서 '고금리 사채업자' 퇴출과 청년 위한 '기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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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서 '고금리 사채업자' 퇴출과 청년 위한 '기본금융'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2.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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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최대 1천만원' 저금리 기본대출 필요성 강조, "왜 가난한 사람은 은행 이용하지 못하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경기지사 시절 도내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발붙이기 못하게 했던 일을 소개하며, 청년들을 위한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을 홍보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홍대거리 유세에서 청년들을 향해 "이 중에 은행에 3% 이자로 돈 빌리는 것 못하고 사채시장 가서 돈 빌리는 사람, 대부업체에 돈 빌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본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도대체 이자를 연 5천%, 1만% 이렇게 받는 돈을 빌려주는데, 주로 피해자가 50만원, 100만원 빌리는 청년들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사례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경기지사 시절 도내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발붙이기 못하게 했던 일을 소개하며, 청년들을 위한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을 홍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경기지사 시절 도내에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발붙이기 못하게 했던 일을 소개하며, 청년들을 위한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을 홍보했다. 사진=연합뉴스

"50만 원 빌리고 1년 지나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겪어봤다고 하지요? 50만 원 빌리면 선이자 20만원 떼면 30만원인데, 한 2주 지나서 못 갚으면 '100만원 빌려줄 테니 갚아라' 해서 또 30만 원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3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하지 않는가"라며 "제가 특별사법경찰단을 만들어서 경기도 내 불법 사채를 빌려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서 경기도에서 보시면 쪽지에 ‘돈 빌려드립니다’, 이것이 안 돌아다닌다"라고 강조했다. 즉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경기도에서 추방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불법사채업자들을 뿌리뽑은 방식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 줍기만 하면 무인 수사조를 만들어서 '음식점 하는 누구인데, 돈이 좀 필요해요. 70만원 정도 안 될까요?'라고 해서 상담하러 오면 덮쳐서 잡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서 돈 빌려준 것 중에 이자 더 받은 것 돌려주고 처벌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난 직후부터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2018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나라가 망할 때 생기는 현상 중 대표적인 게 비싼 이자를 받아먹고 일하지 않는 고리대금”이라며 “앞으로 도내에서 불법 사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뿌리뽑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당시 성남시는 분당경찰서와 협업해서 1천%대의 엄청난 이자를 챙기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검거하기도 했었다.

이재명 후보는 "그것(불법사채업자들)이 없어진 것은 좋은데 항의가 들어왔다"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 30만 원 없어서 죽는 사람 있는데 거기서도 못 빌리면 죽으라는 것이냐'는 쪽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특별사법경찰단을 만들어서 경기도 내 불법 사채를 빌려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서 경기도에서 보시면 쪽지에 ‘돈 빌려드립니다’, 이것이 안 돌아다닌다"라고 강조했다. 즉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경기도에서 추방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제가 특별사법경찰단을 만들어서 경기도 내 불법 사채를 빌려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서 경기도에서 보시면 쪽지에 ‘돈 빌려드립니다’, 이것이 안 돌아다닌다"라고 강조했다. 즉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을 경기도에서 추방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급하게 500억 만들어서 ‘50만 원까지는 무조건 선순위로 신청하는 대로 빌려준다. 조건은 연 1%, 5년 후에 갚고 연장 5년 더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500억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다"며 "직접 빌려주는 것은 돈이 부족해 혜택이 적으니, 500억을 손실로 부담시키는 대신에 혹시 못 갚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혹시 못 갚는 것은 500억을 손실로 보전해줄 테니 얼마 빌려줄 수 있는지 했더니 1조원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할 '청년 기본금융'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 결론은 누구에게나,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1천만 원이 미래의 1천만 원보다는 훨씬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은행 금리로 10년, 20년 장기로 소액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빌려주자는 것"이라며 "그냥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청년 기본금융인데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8월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청년 기본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이들에게 3% 안팎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무심사'로 10년간 장기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금융기관이 청년들에게 최대 10년간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분은 경기도가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다.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은 이재명 후보가 대권 정책으로 발표한 전국민 대상 '기본금융' 정책과는 별개의 것이나 결을 같이한다. 

이재명 후보는 역시 지난해 8월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방식의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역시 지난해 8월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방식의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저 이재명의 정책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역시 지난해 8월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방식의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저 이재명의 정책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저 이재명의 정책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서민들은 30만 원만 있으면 가족들 연탄이라도 사고 쌀이라도 사서 먹고 살 텐데, 그돈 없어서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도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왜 가난한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나. 국가가 조금만 책임져주면 되지 않는가"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이용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데 왜 비난하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기본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다양한 행정 경험에서 등장한 경기도의 '청년 기본금융' 정책은 지난해 11월 도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다만 거대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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