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논의 중, 국힘 김은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 논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18일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는 16조원을 제시한 상태로, 민주당은 16조원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에 대규모로 보상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단번에 35~50조원 수준의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많은 위원들이 소상공인과 현장의 특수고용노동자들, 그들의 아픔과 절규를 다들 말씀하신다"라며 "그럼 하루라도 빨리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고 무언가 진행해야 한다. 당장 굶어죽겠는데 전체 음식이 다 안차려졌으니까 굶고 기다려라.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겐 뭔가 준비된 거라도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다 굶어죽고 나서 만찬 내오면 무슨 소용 있겠나. 저는 만찬보다 한 모금의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는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준비된 거라도 빠르게 통과시켜서 소상공인 살리고 봐야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규모가 부족하다는 거 잘 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증액하지 않으면 당장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소상공인 어렵게 해서 국민의 불만을 높이고자 하는 게 국민의힘 목적이 아닌가.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더 이상 논의하고 논쟁해야 같은 얘기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결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지금 표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오늘 얘기를 보니까 지난 5년간의 합의장치가 무력화됐다는 걸 느낀다"라며 "(민주당이)표결이라는 밀어붙이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언론중재법 처리하려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논란의 발언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후보도 35조 추경 말헀지만 어느샌가 사라지고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 100%와 하한 100만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말씀드렸다"라며 "선거 전과 선거 후로 이같은 예산을 갈라치기하고 나눠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날치기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이 이처럼 추경안 논의 중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막대한 가계채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SNS를 통해 "'210억 재산'을 가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하루하루 여유가 넘치시나 보다"라고 직격하며 "민주당은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토건회사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전봉민·박덕흠 의원 등에 이어 김은혜 의원(216억여원)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산가다.

이같은 논란에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날치기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자마자 마치 손실보상 추경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인신비방을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지킬 것은 지키길 바란다"며 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나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끝까지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