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원' 추경 국회 통과, 적극적 손실보상은 대선 직후 집행 예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수백만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16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에서 추경안으로 제출한 14조원보다 2조9천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 안과 비교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조3천억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4천억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1조3천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천억원)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1조3천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은 정부안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예산 관련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10만명),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2만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12만명이 증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지원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와 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늘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지난 15일) 전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결국 일주일 가량 늦춰진 셈이다. 다만 이달 내 지급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은 2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후 추가 추경 편성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왔음에도,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가로막힌 만큼 우선 일부라도 지급한 다음 대선 직후에 적극적인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선 뒤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장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되겠지만 말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시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 대규모 추경 혹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40~50조원으로 추산되는 미보상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50조원 규모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50조원 규모 금융지원 방침도 밝힌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추경 통과 후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추경안 통과 대국민 보고'에서 "대선 후 새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이 뒷받침해 완전 보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추경 협상을 타결한 뒤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인 탓으로 더 입장을 관철할 수 없어서 시급한 대로 임시로 합의했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약속한 대로 50조 규모로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