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지원 강화 및 관리 개선, 3차 접종자 24시까지 제한 완화
코로나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용대사면, 경제부스터샷 플랜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 설치,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통과 및 집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국가의 무한책임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증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 강화, 지원 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24시까지로 완화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 요청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특히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시 이상 반등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국민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이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민주당이 더 엄중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강한 의지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됐다.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또한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