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
[부산=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찾은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27일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야 시간에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계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38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만회할 방법을 고민하다 피서객이 잃어버린 귀금속을 떠올렸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금속탐지기를 구입했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귀금속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함부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 기소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박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귀금속을 처분하다 금붙이를 자주 파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처벌 입장을 밝힌 경찰과 달리 네티즌 상당수는 처벌을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먼저 모래밭에서 금붙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씨에게 소유권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디가 'di****'인 네티즌은 "백사장에서 금반지를 주웠다고 가정하자. 신고해 잃어버린 사람 찾을 수나 있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라고 밝혔다. 네티즌 'tndi****'은 "출근길 뉴스를 접하고 황당했다.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 길거리도 아닌 저 넓은 백사장인데. 몇 년 전 아니 수 개월 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최근에 주워도 죄가 된다니"라고 말했다. 'gsss****'은 "점유이탈물이 맞긴 한데 (처벌은) 너무 심했다. 주인 찾을 확률이 있나?"라고 했다.
실제로 백사장에서 찾은 동전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모양이 모두 동일한 동전의 특성상 주인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운 귀금속은 경찰청 분실신고 접수 싸이트인 '로스트 112'에 6개월간 공고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면서 바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