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①]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점령군 전리품 ‘공공기관’ 인사권”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사업적 또는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총 350개이며 2021년(총 349개) 대비 1개 기관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보면 정부부처의 손과 발, 그리고 뇌의 기능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국가행정력을 보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예산 낭비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통령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기에 나타나고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와 윤석렬 당선인 간의 충돌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찰총장, 한국은행(총재)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거나 실시할 공공기관 인사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에 참여한 관계자 대상으로 한 논공행상에서 꼭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기간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보면 정권 입맛에 따른 인사(낙하산, 회전문, 문코드 등)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려냈고 이 외에도 6년간 특허비 횡령 등 예산비리(기계연 등), 내부정보 및 연구비밀 유출·거래(카이스트, 국과연 등), 연구실 화재(생명연, 표준연 등), 고개만족도 조작(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공공기관, 이대로 좋은가”라는 연재를 기획했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과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 대통령 선거 이후 점령군 전리품으로 낙인된 공공기관 인사권은?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각 정당의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참여한 관계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당 인사를 공공기관장 또는 감사, 이사 등의 자리에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이다.

이러한 이유로 ‘낙하산’, ‘코드 인사’ 등의 단어가 공공기관장 임명과 연결돼 고착이 되어 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동안의 관행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며 특히 당선자의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수천 명에 달하는 캠프 관계자에게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 몫을 나눠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당선자 측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실시한 한국IPTV방송협회장(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김제남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한국공항공사 사장(윤형중 국정원1차장 및 청와대 사이버정보비서관), 한국마사회 회장(정기환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 등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을 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표명 압박과 더불어 한국은행 총재 등 공공기관 임명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여론몰이 싸움이 격렬하다.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권성동 의원은 지상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등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인물이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뉴스종합편성채털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나와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다 대고 이런 요청을 하겠다. 결국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민국 행정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50개 기관이며 이 중에서 2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150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을 재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의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0개 이상을 관리하는 행정부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7개), 산업통상자원부(40개), 문화체육관광부(32개), 국토교통부(28개), 보건복지부(27개), 국무조정실(25개), 교육부(22개), 해양수산부(17개), 고용노동부(12개), 농림축산식품부(12개), 환경부(12개), 중소벤처기업부(11개) 등이다.

이어 10개 이하를 관리하는 행정부처는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특허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등이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공공기관은?

▶ 2022년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어 최다 보유한 부처이며 이로 인해 다른 부처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체국과 관련된 분야,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이들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우체국과 관련된 분야는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이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녹색기술센터(GTC),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식품연구원(KFRI), 세계김치연구소(WI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또 기타 분야로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공공기관은?

▶ 매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은 총 39개이다.

이들 기관에는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이다.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관할 공공기관은?

▶ 국무총리 관할 공공기관은 총 27개이다.

국무총리 관할 공공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있다.

- 국무총리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임명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임명은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이사장(김준영 이사장)의 사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7대와 제8대 이사장 취임, 그리고 경사연의 설립 목적인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진과 소관 기관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제안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사퇴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인명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를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임명은 정부출연기관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의해 “이사장은 공개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어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한다”고 돼 있다.

이 절차에 의한 지난 제7대 이사장 선임 절차를 보면 후보자 추천(2018.1.2~2018.1.12, 산·학·연 단체 및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2018.1.16)에서 3배수 선정·추천과 임명(2018.2.9., 국무총리) 등을 거쳐 제7대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등용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이사장은 제7대 성경륭 이사장이며 이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지난 2016년 10월 취임한 성균관대학교 총장 출신 김준영 교수이다.

그 당시 김준영 이사장은 임기가 2019년 10월 17일까지로 본인의 자진 사퇴 의사가 없으며 지속되는 사례였지만 “연구회 운영과 국가정책연구를 준비하는데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사퇴했다.

제7대 경사연 이사장에 오른 성경륭 이사장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최근 이뤄진 8대 이사장 선임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임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은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권과 연결된 사례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제3대 임혜숙 이사장 임명(2021.1.21)은 현 정권 내에 이뤄진 이사장 임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원광연 이사장(2020.10.22)과 3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겼으며 이사장의 직무 수행 적합도, 이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대해 지적됐다.

특히 제3대 이사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86일 이후 임혜숙 이사장은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선임이 돼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절차는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2조에 의해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한다.

제3대 임혜숙 이사장(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뤄진 과정을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2020.9.2, 제135회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추진계획 결정(2020.11.5, 제1차 이사장추천위원회), 이사장 모집 공고(2020.11.9.~11.23), 이사장 후보자 3인 선정 및 과기정통부 장관 추천(2020.11.26, 제2차 이사장추천위원회), 임명 제청(과기정통부 장관) 및 임명(대통령, 2021.1.21) 순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1대 이상천 이사장(2014.6.30~2017.7.31), 제2대 원광연 이사장(2017.10.23.~2020.10.22) 임명이 이뤄졌으며 제1대와 제2대 간의 공백은 75일이 발생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초대 이사장인 이상천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로 지난 2014년 6월 30일 취임해 지난 2017년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사퇴했다.

이상천 이사장의 사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 본지의 “공공기관, 이대로 좋은가”의 연재 근거는?

▶ 본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정보공개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뤄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의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처 내 고위 공무원 임명 현황, 부처 내, 소속 및 산하 기관 대상 감사결과 문서 및 용역연구 현황(갑질, 성폭력 포함), 부처 내 기자실 운영 현황, 소속 및 산하 기관장 임명 현황, 소속 및 산하 기관(장) 평가 현황, 소속 및 산하 기관(장) 연임 현황, 소속 및 산하 기관 조직 개편 현황,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 제출한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문서, 소속 및 산하 기관별 예산(사업별) 현황 및 감사결과, 수의계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특허 관련 문건(특허 자산실사, 특허비 집행내역, 특허비 감사결과),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관련 지자체 간 교류 문서 및 채용 현황 등이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운영의 문제점은?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임명 문제점은 4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사례이다.

임혜숙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리에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시절의 과학기술 분야 행정경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문코드 인사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일한 임혜숙 이사장을 그해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 건이다.

임혜숙 교수는 86일 일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됐고 당적 보유 논란, 해외 출장 가족 동반 논란, 논문 표절 논란 등 한 달간의 청문회를 거친 지난 5월 14일 문재인 정부 3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결국, 임혜숙 장관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 정치인의 여성 성폭력 사건을 의석해 여성 첫 과기계 장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무리수로 비판을 받았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연구소에 대한 홀대인데 이 사례는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나타났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설립됐고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제2대 이사장인 원광연 이사장 때 세계김치연구소는 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원광연 이사장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원 소속인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했지만 이 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광주 지역이라서 호남 정치인의 활동과 연계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 상황은 제3대 임혜숙 이사장에 이어 제4대 김복철 이사장(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까지 지속됐고 지난 2021년 8월 30일 제4대 소장으로 장해춘 조선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1월 15일 제3대 하재호 소장이 퇴임한 이후 제4대 소장 취임일인 2021년 8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654일 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제2대 원광연 이사장의 결단력 부족, 제3대 임혜숙 이사장의 장관 욕심 등이 겹쳐 빗어진 과학기술계의 인사 참사가 됐다.

셋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인사와 비우호적인 인사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처리과정이며 이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사례에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비우호적인 인사에 대한 지난 정부 인사의 홀대 및 처내기 사례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선정된 카이스트 제16대 총장인 신성철 총장 사례이다.

지난 2018년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대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해 지난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당시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직무 정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 계약직이던 제자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한 것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 송금을 하는 등 연구비의 이면계약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18일 카이스트 이사회는 신성철 총장의 직무 정지 유보를 결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후오적인 인사에 대한 조치로 제17대 KAIST 총장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는 지난 2021년 17대 총장 선임 발표 3시간 전에 터진 ‘[단독] 17대 KAIST 총장에 이광형…김정주·이해진의 스승’ 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의 단독기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을 보면 지난 2월 18일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의 연설을 청취하면서 이를 토대로 제17대 총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총장 선출하는 이사회가 시작하기도 전인 9시경 한국경제는 ‘17대 KAIST 총장에 이광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 사례를 최근 이뤄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선거 투표도 이뤄지기 전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이라는 제목으로 언론 기사가 나온 격이며 이는 명백히 선출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업무방해행위이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는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으로 ‘17대 KAIST 총장에 이광형’을 선출했다.

이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참석자에게는 심의 안건에 대해 보안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지하고 있으며 금번 제17대 총장선임은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며 “동 이사회 결정 전에 보도된 해당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추측성 기사로 사료되고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이라고 해명했다.

넷째, 마지막으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화학연구원 출신인 김성수 연구원을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이 된 원장 자리에 임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발탁했다. 이 과정에서 공백이 된 원장 자리에 이미혜 연구원을 원장으로 배정하면서 1976년 이후 최초 여성 원장이라고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특히 김성수 연구원에 대한 기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2022년 1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7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와 같은 화확연 김성수 연구원의 2번째 회전문 인사 원인은 이경수 전)국가핵융합연구소장(現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때문이다.

이경수 소장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았지만 그 당시 17번까지 당선이 될 수 있는 투표율을 보여 국회의원이라는 금뱃지를 못 달게 됐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그에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고 지난 2021년 6월 전격 채용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와 연계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능력보다 대선 캠프 또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인사가 더 중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대해 홀대도 직간접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기타 문제점은?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기타 문제점으로 채용비리와 더불어 고개만족도 조작 등 경영비리(한국철도공사 등), 특허비 조작 등 예산비리(기계연 등), 기술 유출 등 연구자 비리(카이스트, 국과연 등), 연구실 화재 등 안전문제(생명연, 표준연 등), 연임평가(생명연 등), 위탁비리 등이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와 이와 연계된 350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면 향후 2차례 더 추진한 후 이에 대해 종합 기사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 속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인사, 비리 등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질 것이다.

본지가 기획한 이번 “공공기관, 이대로 좋은가” 연재에서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권으로부터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이며 이러한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인사권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인명, 평가 등이 국무총리 산하(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별도 조직에서 여당, 야당,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이뤄지는 제도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