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추가 국채발행 없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추경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 편성에 대해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이다" 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