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상공원 비대위 "공원 조성? 업자 배불리기"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공원일몰제가 시행된 뒤 하루가 멀다하고 창원시청 정문 앞에는 대상공원 비상대책위원들의 피켓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과 거주자 및 지주들이 함께하고 있는 비대위는 그 동안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배경을 공개하라"며 1인시위 등을 계속해 왔다.

교회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정중근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은 구호와 요구사항을 적은 아크릴판을 각각 손에 든 채 부울경언론연대 사무실에 들어섰다.

<뉴스프리존>을 비롯한 부울경언론연대 회원매체 기자들과 마주한 비대위원들은 한결같이 "창원시는 물론 대다수 언론까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며 "심지어 우리를 버러지 취급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중근 위원장은 먼저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슈화해 주는 곳이 없었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무시하는 듯 했다”며 “40년 동안 묶여 있던 공원 일몰제 땅이 풀려지면서 시작된 문제”라고 운을 뗐다.

“공원조성 계획에 혜택 포기하려 했지만...”

공원일몰제로 묶여 있던 땅이 드디어 풀리고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주들은 공원으로 계속 묶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창원시 발표에 "시민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달게 받아야겠다면서 단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민자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아파트를 짓게 해 기업 또는 건설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용도로 바뀌었다”고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지주들에 따르면 대상공원 지주들은 대다수 70~80이 넘는 고령자로서 대개 30~40년 이상 이곳에서 살아온 토지소유주다.

인근 사화공원 토지보상과는 다르게 ”힘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의 땅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다 못해 빼앗아가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이상한 공시지가 상승률과 표준지

실제로 토지보상이 잘못 이뤄진 것일까? 비대위는 “비교적 외곽지에 있는 공원의 보상가액이 평당 120에서 150으로 나온 것에 반해 창원시 중앙에 있는 대상공원의 경우 최하 27만원까지 밑돌았다”며 “시가 책정하는 공시지가에도 의문투성이인데 2018년과 2019년, 2020년 등 3년을 합해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평균 창원시의 공시지가는 다 올랐는데 내동에서 2018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로이고 외동은 2019년도가 제로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비대위는 "3년 동안 10% 이상 오르게 되면 표준지 외에서 토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땅의 가격을 평가할 때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땅 가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맞춰준다"고 말했다.

정중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오랫동안 묶여있던 대상공원의 경우 공원개발지역 외의 땅들은 개발을 허용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 2~3배 정도 뛰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지만, 공시지가 표준지를 공원지역 안에 찍게 되면 지주는 피해를 보는 대신 개발업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준지 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제로로 만들고, 다음해 또 다른 곳에도 상승률 제로를 만들어 눈치채지 못하게 누군가 작업을 했다는 의혹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행정오류' 창원시의 '대책없는 이주대책'

공원지역에서 수십년째 살고 있다는 비대위의 지상권 대표 A씨는 “시가 개발을 할 경우 원주민이 20인 이상이면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를 해야하지만, 창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개발통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그때서야 인정했다"며 "시가 왜 개발하고, 이주대책을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먼저 해야 히는 데 막무가내였다”며 고개를 저었다.

"60~70대 노인들이 대다수인 원주민들은 중앙동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도 임대 아파트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 A씨는 "보통 개발할 때 대토를 하는데 우리에겐 대토할 땅이 없다고 한다. 아파트 지을 땅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지는 없다는 것이 창원시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창원시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집을 가져가니까 우리에게 집을 줘야 되지 않느냐며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냥 쫓아내려고만 한다”고 항변했다.

김해에 거주하는 지주 B씨는 ”우리 땅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 돈을 내고 들어가려해도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2000만 원의 이주대책비로 원룸도 하나 살 수 없음에도 창원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줬는데도 더 많은 보상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에선 이미 자기네들 손을 떠났으니 사업단하고 의논해라 해서 사업단을 한두 차례 만났으나 또 창원시와 의논하라고 딴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 "시행사 구조에도 합리적 의혹" 

정중근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지분을 HB라는 회사와 현대건설이 50:50의 동률로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 휠스테이 아파트 분양광고가 이뤄지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HB사의 경우 창원에서 개발사업을 많이 해오던 '삼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삼정'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창원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적정한 돈을 내고 사겠다며 분양권을 요구하자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가 분양수익을 받고 되팔려는 노림수인양 프레임을 덮어씌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양을 받게 되면 3년은 무조건 거기에 살아야 하는 조건인데다, 개인 또는 단체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도 공탁을 걸어놓고 100% 수용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창원시 행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토지수용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창원시와 시행사는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까지 완료하며 홍보광고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감출 수 없다"며 "대상공원 지주들과 지상권자들이 창원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