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지원계정 2년간 520억도 신청 접수
체류형 관광개발 등 지역별 생활인프라사업 추진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와 도내 13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원을 10년 간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하는 출연금이다.
경남의 경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전국 18개 인구관심지역 중 사천시와 통영시 등 2개 시가 해당된다.
경남도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520억 원의 기금(광역지원계정)이 정액 배분되며, 인구감소(관심)시.군에는 투자계획(안)에 대한 기금조합의 평가를 통해 올해 최대 120억 원, 내년에는 160억 원의 기금(기초지원계정)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정주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경남, 청년이 빛나는 경남, 누구나 오고싶은 경남을 목표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강화, 체류형 관광 개발 등 10종 사업에 1064억 원(기금 520억 원, 시군비 544억 원) 규모의 광역지원계정 기금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13개 인구감소(관심)에서는 시군별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총 86개 사업 4530억 원 규모 기초지원계정 기금 투자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제출한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은 심의를 통해 기초지원계정 기금투자계획(안)은 기금조합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8월 중 투자계획 및 시군별 배분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할 계획이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현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중‧장년의 인구유입 시책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적극 소통·협력해 경남도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