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 창설 시도에 담긴 속내, "육해공 합동군→北과 같은 통합군 체제 가려는 얄팍한 술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6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오는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군의 대응 계획으로 1축이 킬체인(미사일 제압), 2축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3축이 대량응징보복을 뜻한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할 때 육해공군은 각자 '타격'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각군이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이자 최고지휘본부가 합동참모본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이건 분명히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4월에 육군미사일사령부가 이미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격상됐다"며 "그런데 전략사령부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육군이 해군과 공군 무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합동군이 아니라 통합군으로 가겠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짚었다. 통합군이란 현재처럼 육해공군을 구분하는 합동군 체제가 아닌 '단일군' 체제로, 선진국에선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그러면 해군이나 공군의 작전사령부는 허수아비가 된다"라며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부대인데도 '내가 지휘권이 없대. 육군이 다 지휘한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건 육사 출신 본인들이 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이같은 '전략사령부' 창설은 육사 출신들이 해군과 공군을 밑에 두려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육군 장성이 F-35에 대해 뭘 알아? 잠수함 작전 해봤어? 그런데 '전부 대기해, 내 지시로 움직여. 전부 내 명령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합참이 그걸 못해서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합참이 무능한 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 군은 노태우 정부였던 90년대 초반 이후 육·해·공군본부를 둔 합동군 체제를 유지해왔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창설하려는 전략사령부에 대해 "남이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오는 전략사령부"라며 "육사출신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민주헌정에서 안 어울린다"라고 혹평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게 육사의 오래된 음모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30년된 통합군 추진 시도"라며 "육해공군을 없애고 단일군으로 가겠다는 거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이 통합군 체제인데 그거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육사' 출신들이 군의 주요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빙고에 가니까 이젠 육사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육군참모총장(박정환 참모총장)도 학군 출신이 하던 걸 육사로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육사가 정원이 몇 명인가. 한 학년에 정원이 270명으로 종합대학 1개 과밖에 안 된다"며 "270명 중 장군이 40~50명 나오고 그 중에 투스타 쓰리스타가 거의 스무명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출세하는 집단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즉 육군 3사나 학군·학사 출신에 비해 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용산 일대 보니까 육사들이 이제 자기세상이 왔는데, 육사 위에 검사가 있더라, 또 검사 위에 여사가 있더라, 그 여사 위에 법사가 있더라"라고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