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십중고'에도 尹정부는 '무대책, 속수무책, 공공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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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십중고'에도 尹정부는 '무대책, 속수무책, 공공요금 인상'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7.03 1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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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소장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인 자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물가가 너무 오릅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런데 무대책이고 근본적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이고요. 국민들이 힘을 내면 경제가 살아나고요.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망언과 망발을 엄청 시전하시더니 대책으로 발표된 것이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직후 이어지고 있는 민생 '십중고'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무대책' '속수무책' 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은 지난달 30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십중고'에 대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요금 인상 △대책없는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리스크 고조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안보위기 가중 △중국·러시아·북한 등을 상대로 한 교역 위기와 현지 해외동포들의 위기 등을 꼽았다.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밤낮으로 십중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 청원도 다시 부활시키고 국민 목소리를 대놓고 들어야 한다"며 "빵집도 영화관도 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지난달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밤낮으로 십중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 청원도 다시 부활시키고 국민 목소리를 대놓고 들어야 한다"며 "빵집도 영화관도 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지난달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밤낮으로 십중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 청원도 다시 부활시키고 국민 목소리를 대놓고 들어야 한다"며 "빵집도 영화관도 가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수시로 일으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안 그래도 기름값도 폭등했는데 길까지 수시로 막지 않나. 하루에 몇 번씩 막고 있잖나"라며 "최소 출퇴근 때 두 번, 그 다음에 출타할 때 몇 번. 그 때마다 서울시내가 마비되어 안 그래도 기름값 폭등 때문에 열받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안진걸 소장은 "길거리에서 시동 켜놓고 더우니 에어컨도 킬 거 아닌가. 그럼 기름 쪽쪽 빠져나간다"라며 "그러면 얼마나 열받나. 그래서 불통 민폐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안진걸 소장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대중교통비와 통신비 같은 거 확 줄여줘야 한다. 농수축산물 할인쿠폰을 대폭 발행해야 한다"며 "공공요금은 내년에 조금 올리더라도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독일처럼 월 9유로(약 1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3개월 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안진걸 소장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금리가)0.5%p 올라가면 산술적으로만 이자가 9조 올라간다"며 "집집마다 이미 이자를 몇십 몇백만원 내고 있는데, 기존 신규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대출은 당분간 금리동결 유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안진걸 소장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금리가)0.5%p 올라가면 산술적으로만 이자가 9조 올라간다"며 "집집마다 이미 이자를 몇십 몇백만원 내고 있는데. 기존 신규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대출은 당분간 금리동결 유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인데 (금리가)0.5%p 올라가면 산술적으로만 이자가 9조 올라간다"며 "집집마다 이미 이자를 몇십 몇백만원 내고 있는데. 기존 신규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대출은 당분간 금리동결 유도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은 금리를 인하해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지금 물가인상이 체감으론 10%p 안팎까지 뛰었다"라며 "이미 5월달에 14년만에 최대치 5.4%의 물가인상이 있었잖나.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6%대다. 거기에 7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10%p가까이 뛴다"라고 짚었다.

안진걸 소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스로도 (물가가)6~7%대로 올라갈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며 "그러나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권의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인 자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라고 직격했다.

안진걸 소장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나쁜 짓이었지만 강압적으로라도 물가를 잡으려 노력했다. 과외 같은 거 금지시킨다든지 공공요금 못 올리게 한다든지 서민들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파격적인 조치를 썼다"라며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 입으로 추경호 본인 입으로 무대책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래놓고 대책은 공공요금 인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킬로와트(kWh)당 5원 인상됐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인상폭은 분기에 킬로와트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규정까지 고쳐서 올린 것이다. 지난 4월에 이미 킬로와트당 6.9원을 올린 데 이어 연이은 인상이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되며 주택용·영업용 요금은 약 7%가량이나 올랐다. 여기에 더해 오는 10월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즉 이같은 요금 인상으로 가구마다 최소 월 수천원씩 부담을 더 지게 된다. 특히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엔 '누진세'까지 적용되어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 삶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완전히 사방팔방이 난리고 패닉상태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규정까지 바꿨다"라며 "4월달에 이미 9.7% 올렸는데 또 이번에 10% 가까이 올리고 10월달에 또 올린다는 거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 삶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완전히 사방팔방이 난리고 패닉상태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규정까지 바꿨다"라며 "4월달에 이미 9.7% 올렸는데 또 이번에 10% 가까이 올리고 10월달에 또 올린다는 거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국민의 삶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완전히 사방팔방이 난리고 패닉상태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규정까지 바꿨다"라며 "4월달에 이미 9.7% 올렸는데 또 이번에 10% 가까이 올리고 10월달에 또 올린다는 거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진걸 소장은 "또 대학등록금도 올리겠단다. 등록금도 대놓고 규제철폐로 자율화하겠단다"라며 "그러면 교육비까지 급등하게 된다. 서민중산층뿐 아니라 아주 알부자 슈퍼리치 큰 부자 빼고 웬만한 작은부자들까지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전망했다.

안진걸 소장은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중국 러시아가 우리와 교역하고 싶겠나. 중국 러시아에 있는 기업과 교포들은 뭐가 되는가"라며 "아무리 본인이 미국이 좋다 하더라도 실리외교하고 균형외교하고, 평화외교하고 경제외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동포들 한민족 챙기는 외교를 해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는 있을 수 없잖나"라고 직격했다.

안진걸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무대책'과 공공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거의 탄핵사유가 발생한 정도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다음주 다다음주 이대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30%대로 떨어진다. 급속도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직격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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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허송세월 2022-07-10 09:29:58
윤 굥 석(돌)열(씹)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직 일에 자격도 없는 양아치로 국가를 말아먹을 바퀴벌레다.
탄핵, 망명, 해외추방, 신속하게 처리해야될 쓰레기만도 못한 건달이다.
헛소리 떠들다 죽어도 나라는 손대지 말아야 국민의 세금이 안정되게 쓰이고 온 국민의 평화가 한반도에 빛을 발할 수 있을것이다.
윤정부는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 정치능력이 어떤 정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윤통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김건희다. 윤씨 성상납 꼬투리로 검사 옷 벗갈까봐 둘은 결혼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똥은 김건희 거머리를 내칠 수 없다.(공민왕과 신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김건희가 무너지면 윤띨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야당들은 국짐당과 김맹신으로 향하는 공격포인트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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