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저자세' 尹정부에서 바뀐 '피해자-가해자' 위치

'위안부 합의 인정' '강제징용 해결 마련' 외친 외교부 장관, '억지 무역보복' 얼마나 됐다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18~20일) 간 한일 양자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박진 장관의 일본 방문 목적은 한일관계 개선 모색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행보를 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위안부' 건에 있어 분명 한국은 피해자, 일본은 가해자 입장에 있다. 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 직후 '무역전쟁'을 걸어온 쪽도 일본이다. 그러나 박진 장관의 이번 행보는 도리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듯한 모습이다.

19일 'NHK'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날 도쿄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과 만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경제를 망치겠다고 억지성 무역보복까지 가하던 일본에게 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솔선수범해서 해야할 일들을 피해자가 하고 있는 셈이라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마디 상의조차없이 강행한 '위안부' 합의를 적극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낸 10억엔은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것도 아닌 '위로금' 명목에 불과했다. 즉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더 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실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 '위안부'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을 공언했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의 굴욕 합의에 대한 규탄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밀실 굴욕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가 되기 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도 전했다.

즉 이르면 오는 8월 예정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현금화 확정 판결에 앞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문제 해결 시한까지 설정했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건에 대한 적절한 배상책을 마련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쪽은 전범국인 일본 쪽인데, 도리어 한국에서 '바람직한 해결을 마련해오겠다'라며 자세를 크게 낮춘 셈이다. 즉 일본에게 트집 잡힐 만한 행위까지 스스로 한 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18~20일) 간 한일 양자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박진 장관의 일본 방문 목적은 한일관계 개선 모색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행보를 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대학생겨레하나·진보대학생넷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진에 '굴욕' '굴종' 글자를 붙이며 규탄 포퍼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듬해인 지난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은 무역전쟁을 선포,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섰다. 즉 한국의 주력 산업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토레스트의 경우 유럽 공급선을 늘리며 극복했다. 도리어 일본의 억지성 무역보복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까지 낮추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이 됐다.

여기에 일본산 '불매운동'까지도 확산되며 한국 시장을 휘젓고 다니던 '유니클로'와 일본산 맥주 등에 대해서도 판매가 크게 축소됐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대폭 축소됐고, 일본은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됐던 것이다.

이처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경제를 망치겠다고 억지성 무역보복까지 가하던 일본에게 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해자가 솔선수범해서 해야할 일들을 피해자가 하고 있는 셈이라서다.

또 박진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전혀 대접받지 못했다는 비판까지도 듣고 있다. 'MBC'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간의 18일 회담 때는, 회담 전 나누는 인사말과 같은 '모두 발언'조차 없이 회담이 진행됐다. 또 회담이 끝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조차도 없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가 되기 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한국 내에서 민관합동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19일 박진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에선 아예 취재진들이 촬영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또 면담 후 기시다 총리는 "박진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아베 전 총리 서거에 대한 조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한 마디만 하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은채 자리를 떴다.

기시다 총리는 이처럼 최근 피살된 아베 전 총리의 사망 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강제징용 배상 건이나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완승한 데 이어, 30년째 사실상 '제자리 걸음' 중인 일본을 모든 면에서 앞설 날도 머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중국·러시아를 사실상 적대국으로 만든 '나토(북대서양조약구기구) 정상회의 참석' 못잖은 외교 참사를 예고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