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尹대통령 '나토' 참석, 바로 날아올 '청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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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尹대통령 '나토' 참석, 바로 날아올 '청구서'는?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6.20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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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요청에 따를 리스크, '인기시장' 러시아와 대립은 물론 방위산업체까지 피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국익에 큰 손실이 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즉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에 따른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정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나토 회의에 대통령이 왜 가나"라며 "(회원국이 아닌)옵저버(관찰자)로 가는 것으로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발언도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국익에 큰 손실이 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즉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따른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두고 국익에 큰 손실이 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즉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따른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정상들이 와 있으니, 그걸 통해 다른 국가 정상들도 만나겠다고 하는데 한 명도 만나겠다는 정상이 없다고 한다"라며 "그럼 스페인에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건가"라고 직격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마드리드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NHK 보도내용에 따르면, 기시다가 '딴 데 가서 알아봐. 더 내용 있는 거 가져와. 취임식에 우린 (외무상)보내줬어. 할 거 다했다. 그런데 내용없이 왜 만나느냐. 네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만나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이 (나토)회의에 왜 가는 건가"라며 "거기에 빈손으로 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 90%가 우크라이나 (군사적)지원"이라며 "이건 미국이 애가 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가 무엇이고 전세계 정상들 부르는 이유가 무언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리 단결해서 이 전쟁을 민주주의 승리로 끝내자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짚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언을 하고 사진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라며 "말할 거리, 선물을 갖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각국 정상들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을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 빤히 쳐다보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언을 하고 사진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라며 "말할 거리, 선물을 갖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각국 정상들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을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 빤히 쳐다보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언을 하고 사진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라며 "말할 거리, 선물을 갖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각국 정상들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을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 빤히 쳐다보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모습. 사진=연합뉴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카드를 들고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는데, 만약 군사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의 즉각 대립은 불가피해진다. 그럴 경우 러시아·중국·북한 간 연대 전선이 바로 형성되면서,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인기시장으로 꼽힌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무역재제 등을 가할 경우 한국의 기업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해진다. 

김종대 전 의원은 "다 한국 대통령 눈이 뚫어져라 보면서 '넌 뭘 내놓을 거냐. 뭘 지원해 줄 거냐' 이 얘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의)우리 에너지 공급망이나 잘 지키면 됐지.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 섞으려고 그러나"라고 직격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런 청구서에 대한 응답도 안 하고 똥폼만 재다가 그렇게 사진 찍고 '좋은 게 좋은데', 그런데 내용이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과 정상회담하면 황홀경에 빠지나봐. 뇌에서 도파민이 펑펑 솟아나나봐"라며 "이것 못해서 사족 못쓴다니까"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수출)할 경우 성과는커녕 큰 손해만 보는 거라 짚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위산업체가 미국이나 캐나다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데 헐값에 달라는 것"이라며 "크게 K9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 K4 기관총, 155mm 포탄, 우리 군의 핵심 장비와 물자를 반값에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9 자주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위산업체가 미국이나 캐나다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데 헐값에 달라는 것"이라며 "크게 K9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 K4 기관총, 155mm 포탄, 우리 군의 핵심 장비와 물자를 반값에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9 자주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위산업체가 미국이나 캐나다 폴란드에 수출을 하는데 헐값에 달라는 것"이라며 "크게 K9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 K4 기관총, 155mm 포탄, 우리 군의 핵심 장비와 물자를 반값에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제가 방위산업체들에 쭉 전화를 해봤다. 수출길 터져서 좋겠다고 하니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며 "가격이 문제인데 반값에 팔면 적자수출이잖나. 대표자에겐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주주들은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사회 승인이 나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데 이걸 손해보고 팔면 노조가 가만 있겠나. 노사분규까지 갈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그러면 프랑스같이 기금을 조성한다던가 폴란드에 차관을 빌려준다던가 무기를 제 값에 주게끔 한다던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없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방위산업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위산업체에)손해 보고 팔라고 윽박지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책 안 내놓고 나토 정상회의 가서 무슨 말할 건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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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서관광단 2022-07-10 09:32:15
윤 굥 석(돌)열(씹)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직 일에 자격도 없는 양아치로 국가를 말아먹을 바퀴벌레다.
탄핵, 망명, 해외추방, 신속하게 처리해야될 쓰레기만도 못한 건달이다.
헛소리 떠들다 죽어도 나라는 손대지 말아야 국민의 세금이 안정되게 쓰이고 온 국민의 평화가 한반도에 빛을 발할 수 있을것이다.
윤정부는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 정치능력이 어떤 정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윤통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김건희다. 윤씨 성상납 꼬투리로 검사 옷 벗갈까봐 둘은 결혼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똥은 김건희 거머리를 내칠 수 없다.(공민왕과 신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김건희가 무너지면 윤띨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야당들은 국짐당과 김맹신으로 향하는 공격포인트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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