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토' 참석 강행, 매우 '위험천만'한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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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참석 강행, 매우 '위험천만'한 이유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6.11 2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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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요청 확실시, '인기시장' 러시아와 '최대 교역국' 중국과 갈등 예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말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되면서 러시아와의 큰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불씨가 한국으로 튀어,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일본·뉴질랜드·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말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되면서 러시아와의 큰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달 말 열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결정되면서 러시아와의 큰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사진=연합뉴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대와 러시아·중국에 대한 적극적 견제, 최근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핀란드의 가입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4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고, 그 중 절반 가량이 군사적 지원 예산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청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대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미국 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고를 두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4성 장군)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익에 해를 끼치고,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보"라고 직격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과 나토는 정상회의 중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응하기 곤란한 요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위험한 외교 행보가 될까 우려된다"라고 전망했다.

김병주 의원은 "또한 중국의 위협에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토의도 예상된다"며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토와 미국 중심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중국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의원은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 편만을 바라보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외교를 주문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전체 수출·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점유할 정도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김병주 의원은 "국가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밀어부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불안정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적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경우 러시아와 바로 적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러시아·중국·북한 간 연대 전선이 바로 형성되면서,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대거 탈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경제도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인기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전체 수출·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점유할 정도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인기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전체 수출·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점유할 정도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인기시장으로 꼽힌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을 가할 경우 러시아에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해진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천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무려 94.8%나 나왔었다. 삼성·LG전자의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초코파이나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 등은 러시아인들이 매우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유명하다. 한류 콘텐츠도 러시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안보·경제적 후폭풍은 결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이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특히 첫 해외순방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외교 행보를 보이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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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 2022-06-30 16:21:4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젤린스키의 헛짓거리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알고 있으면서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윤통의 안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반드시 반응해 올 것이다. 러시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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