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다누림건설' 특혜 논란,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경기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과 관련과 관련해 '특혜' 수주 의혹이 일고 있다. 다누림건설이 설립된 지는 불과 6개월 가량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공사실적과 수주액이 미미해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규모가 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얼마든지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당할 수 있는 중요시설인 만큼, 최고의 보안시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굉장히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의겸TV'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최고의 보안시설을 갖추긴커녕 그냥 알음알음해서 수소문해서 가장 싼 가격 제시한 곳에 집무실 공사를 맡겼다는 건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김의겸 의원은 "미군의 최첨단 도청기술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을 손바닥 손금 보듯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예산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쓰였다는 이런 의혹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이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 이토록 보안개념이 희박하다는 그것 자체가 더 큰 걱정"이라고 짚었다.

실제 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한미 양국이 이미 세 차례의 합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돌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미군이 현재 수많은 국가에 주둔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사례는 없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도 미군 잔류기지 대체 장소를 물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즉 옮길 장소를 선정한 뒤 미군에게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옮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즉 기지신설 비용 수천억원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보상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또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은 '다누림건설'의 실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누림건설이 현재 대통령실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6억8천만원대의 금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은 그의 절반 정도인 3억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즉 공사를 수주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 뒤 모두 3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주금액을 모두 합쳐봐야 8천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다누림건설이 그동안 맡은 공사는 △의정부 모 중학교 교무실 리모델링(약 5천만원)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세계지질공원센터 어린이체험관 내 안전매트 설치 및 조형물 제작(약 1200만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중정 리모델링(약 2천만원) 등이다. 즉 난이도가 높지 않은 소규모 공사들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의겸 의원은 의원실 추적을 통해 다누림건설이 다른 업체의 소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테리어할 정도의 업체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거라 여겼는데, 서로 업체들끼리 소개를 해주고 공사를 따낸 동업자들의 수준이 기대와 예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다누림건설 사무실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즉 사무실 내엔 의자 몇 개와 프린터·냉장고 하나씩만 정도만 보일 정도로 약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눈에 봐도 너무 허접해보이지 않나. 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를 맡길 만한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가 청와대(대변인)에서 근무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청와대 시절에도 시간이 촉박한 공사를 해야 할 때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하나, 아무런 업체하고 계약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 보안상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가능하면 큰 업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고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수억원대 인테리어 맡기는 것을 보니, 윤석열 정부 인식은 문재인 정부나 그 전 정부 의식과 다른 듯하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같은 '다누림건설'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언론에 “5개 업체 견적을 받아본 뒤,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