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예고한 尹정부, '한국 인기시장' 러시아와 '적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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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예고한 尹정부, '한국 인기시장' 러시아와 '적대'하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30 16: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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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한 '포탄' 지원 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과 '경제제재' 위험성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우회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와의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지원 요청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는데, 이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되며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9일 'SBS'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우회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 비축분이 바닥나자, 우리 군 비축분 10만 발을 캐나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러시아와의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 비축분이 바닥나자, 우리 군 비축분 10만 발을 캐나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진=SBS 뉴스영상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러시아와의 외교갈등을 예고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 비축분이 바닥나자, 우리 군 비축분 10만 발을 캐나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진=SBS 뉴스영상

'SBS'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군 비축분 10만 발을 포탄 제조업체 풍산에 주면, 풍산은 캐나다에 10만 발을 수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산이 캐나다로부터 돈을 받은 뒤 10만 발을 새로 만들어 우리 군에 납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무기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묘안'이라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라고 'SBS'는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우회 지원'을 그대로 두고 볼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군사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방침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읽혀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36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군사·인도적 긴급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또 지난 22일 방한 중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40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현재 500억 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의 예산이 군사적 지원 예산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과 관련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답변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부인하진 않았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방식을 그대로 두고 볼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군사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방침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읽혀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방식을 그대로 두고 볼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군사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의 방침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읽혀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캐나다를 통한 '우회 무기 지원' 계획은 당시 답변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캐나다를 통한 우크라이나로의 '우회 무기지원'이 이뤄질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러시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중국·북한 간 전선이 연결될 경우,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대거 탈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경제도 크게 주저앉을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인기시장이기도 하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무역재제 등을 가할 경우 한국의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시장이기도 하다, 초코파이나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 등은 러시아인들이 매우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팔도도시락 현지공장을 찾았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는 특히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며, 한국 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대표적 시장이기도 하다. 초코파이나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 등은 러시아인들이 매우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팔도도시락 현지공장을 찾았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 16개국 8천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인 94.8%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답한 바 있다. 삼성·LG전자의 가전제품이나 화장품은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초코파이나 팔도의 '도시락' 컵라면 등은 러시아인들이 매우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유명하다. 또 한류 콘텐츠도 러시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무기 우회지원'의 경우엔 한국에 군사·안보적으론 물론 경제에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러시아는 이달 초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토록 했으며, 비우호국 국민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와는 사실상 정반대의 행보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 외교의 위험성이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크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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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순이 2022-05-31 05:37:06
정말 한심한 짓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 대통령의 실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의지하고 러시아와 등지고 나라를 절딴내라. 석렬아.

똘이 2022-05-31 05:32:22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절대 반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후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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