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시즌2' 박홍근, 尹정부 '취임덕'에도 견제 '포기'

'사정기관' 담당 상임위원장 줄줄이 국힘에, '과반 의석' 훌쩍 넘기고도 또 끌려다니는 민주당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등 사정정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훨씬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다만 과방위와 행안위는 임기를 1년씩 나누기로 했다. 과방위는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힘이 맡기로 하고 행안위는 국힘이 전반기를, 민주당이 후반기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등 사정정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서 훨씬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또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원구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경우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기능을 하기에, 법안 통과의 '길목' 역할을 한다.

즉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있을 경우, 민주당에서 아무리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줄줄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 등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당이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의 경우 '경찰국' 신설 문제가 걸려 있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위원회가 맡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31년만에 정부 직속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경찰 조직을 정부가 좌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또다른 사정기관인 경찰을 견제해야 할 행안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절반 양보하겠다는 것으로, 역시 윤석열 정부에 크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또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을 담당한다. 해당 상임위 역시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불지피고 있는 '북풍'을 비롯한 '사정정국' '공안정국'과도 관련 있는 정부 기관들을 담당한다.

즉 법사위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사정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사실상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얘기로,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지가 있는지 크게 의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해 구성키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민주당 1인 더 많게 구성하기로 한 합의 대신 6대 6 동수로 구성했다. 즉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수사기소분리와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실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의 '양향자 의원' 선택으로 인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겨우 처리한 검찰개혁 법안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사실상 다 해줬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것도 가능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얼마든지 선택 가능함에도 이해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처럼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만큼 지지층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사실상 다 해줬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것도 가능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얼마든지 선택 가능함에도 이해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여전히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급락으로 '취임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얼마든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소수야당의 자세로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처럼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만큼 지지층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속도조절 없이 개혁하겠다' '절대 원구성 재협상 없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일 없다'라고 공언하곤 행동은 정반대로 한 바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야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자신의 발언과는 반대로 행동한 셈이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