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식상한' 북풍몰이, 역시 '지지율 하락' 못 막았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미 '취임덕' 모드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까스로 30%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돌연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대대적인 '북풍' 몰이에 나섰지만, 정작 시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응답률 4.8%)에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 답변은 30.4%(잘함 20.3%+다소 잘함 10.1%), 부정평가 답변은 67.2%(잘못함 59.9%+다소 잘못함 7.3%)였다. '잘 모름'은 2.4%였다.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2%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5%p 상승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강도도 상당히 높음이 확인된다. 즉 향후에도 반등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던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 응답이 55.5%(긍정평가 41.8%)가 나왔으며, 20대에서 40대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이 20%대에 그쳤다. 50대에서도 긍정평가는 30.6%에 그쳤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불지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이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58.9%가 '잘한 결정'이라 답했고, '잘못한 결정' 응답은 33.5%에 그쳤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사진에는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북한 쪽에 인계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반인권적 행위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방을 결정했다. 이들이 정상적인 귀순을 한 것이 아닌, 흉악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나포 이전에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분리 신문을 통해 범행 과정, 역할, 묘사 등이 일치함을 확인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도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들의 송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혜훈 당시 국회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의 사건 보고를 받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라며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인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라고 목소릴 높인 바 있다.

이처럼 당시 통일부의 판단·조치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3년전 판단을 돌연 뒤집으면서도, 정작 판단이 바뀐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인사참사' '방역참사' '사적채용' '자질부족' '불통' '전 정부 탓'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예상됐던 '북풍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지지층 결집에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셈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