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도 약속 180도 뒤집기? '윤호중' 전철 그대로 밟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임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되밟으려는 모습이다. 즉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해놓고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는 질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16일 유튜브 시시방송 '유용화의 생활정치'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잠정적으로 넘겨주는 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기구)마저도 (국민의힘-민주당)동수로 하는 걸로, 다른 상임위랑 일괄타결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같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사실 정치인들이 제대로 결정해야하는데 원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걸로 다수가 넘어가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저도 답답한데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안 넘겨주겠다고 해서 원내대표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전엔 (법사위원장 넘겨주지 않겠다고)그랬는데 계속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원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분들께도 뭔가 설득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한 바 있다. 즉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돌연 지난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주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년 전 전반기 원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순 없다"며 "당연히 후반기 원구성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즉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야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윤호중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 특히 법적으로 책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분들의 것까지 합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사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시 논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맡는다는 부분이 묶음으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이미 그 전제는 법사위에서 무너진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상임위 분배 협상에 가담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고 돌연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줄줄이 국민의힘에 내준 바 있다.

이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 본인의 약속을 180도 뒤집은 것인데, 그는 지난해 4월 원내대표 경선 당시 합동 토론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서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야당(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야기 한다"며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으나 돌연 약속을 뒤집은 것이었다.

즉 이같은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만한 이유다. 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그밖에도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언론개혁 법안(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연내 통과 및 포털 규제까지도 공언했으나,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바 있다. 

정치인이 한 약속을 이렇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뒤집는 '언행불일치'는 한국 정치의 대표적 '병폐'로 꼽힌다. 즉 다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대표적 요인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좋은 법안을 아무리 만들면 뭐하나.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며 "내용은 없이 전술만 남아있는 정당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즉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경우 '개혁법안' 처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으로 인해 줄줄이 막히게 될 거란 설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저렇게 무책임하게 넘기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그럴까"라며 "당연히 정말 할 일 많은 국회의원들은 화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대야당이 법으로 막으면 될 것을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소리지르고 농성하는 게 할 일인가"라며 "법사위 안넘겨주고 법사위에서 좋은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시켜주면 되잖나"라고 일침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관들이 재판 안하고 나가서 '피고인 못됐다'고 농성하면 말이 되나"라며 "다수정당 만들어줬으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왜 나가서 싸우고 있나.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지 진짜 몰랐다"고 분노했다.

이수진 의원은 "저만큼 당원분들도 화 많이 나 계실 것"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 안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약속 안 지키는 거냐. 1년10개월 동안 우리보고 참고 있으라는 거냐'라고 물어보셔야 한다"고 당원과 지지층에게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