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은 비대위가 했는데, '살신성인' 민형배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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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은 비대위가 했는데, '살신성인' 민형배 잘못이라고?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7.02 2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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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 통과 위해 탈당, 분란 책임은 '양향자' 선택한 윤호중·박지현 등에 물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4월 '검찰개혁(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복당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의원에게 반대하는 세력이자 지지층으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유사하다는 뜻)'으로 불리는 세력에서부터 매우 두드러진다.

실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실패로부터 비롯됐다. 이는 최대 90일간 지연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대신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지난 4월 '검찰개혁(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복당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의원에게 반대하는 세력이자 지지층으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유사하다는 뜻)'으로 불리는 세력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검찰개혁(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의 복당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런 흐름은 이재명 의원에게 반대하는 세력이자 지지층으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유사하다는 뜻)'으로 불리는 세력에서부터 매우 두드러진다. 사진=연합뉴스

안건조정위원회는 당초 3대 3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을 한 명 참여시키면 4대 2로 바꿀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이 온라인상에 쫙 퍼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 탈당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탈당해야 할 거 같다'고 협의했고, 결국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일주일 뒤인 지난 4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고,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즉 민형배 의원의 이같은 탈당은 본인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대의를 위해 희생한 셈이다. 그의 탈당은 비대위가 양향자 의원 대신 다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 대상으로 지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즉 비대위가 이런 잡음을 자초한 것이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희생한 셈이다.

즉 '양향자'라는 잘못한 선택을 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에게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할 일임에도, 도리어 민형배 의원에게 '꼼수 탈당'을 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특히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을 맡는 등, 사실상 국민의힘과 한 식구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비대위에게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도리어 '희생한' 이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민형배 의원을 비난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을 볼 때, 또 내부의 '고질병'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을 위해 희생·헌신한 사람을 손절하기 급급하고, 책임소재는 꼭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는 그 고질병이다. 

이를 두고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 했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무기 삼아 기득권을 공고히 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탈당은 본인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대의를 위해 희생한 셈이다. 그의 탈당은 비대위가 양향자 의원 대신 다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 대상으로 지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즉 비대위가 이런 잡음을 자초한 것이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희생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의원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탈당은 본인이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대의를 위해 희생한 셈이다. 그의 탈당은 비대위가 양향자 의원 대신 다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 대상으로 지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즉 비대위가 이런 잡음을 자초한 것이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희생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유정주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검찰개혁을 동의해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 의원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탈당 수순을 밟았다"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진 민 의원의 대담한 노력이 없었다면 검찰개혁은 결코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주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 건에 대해 "제가 보기엔 쟁점화될 문제도 아닐뿐더러 복당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책임 정치란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한 민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는 이견이 없어야 하며,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떄문"이라며 즉각 복당을 촉구했다.

유정주 의원은 "당은 커다란 '집'이다. 지켜주지 못하고 되레 노심초사 눈치 보게 하는 집안은 행복할 수 없다"며 "또한 눈치 보기로 자기 가족을 꼬리 자르기 한다면 누가 당을 위해 희생할까"라고 일갈했다.

민형배 의원의 경우 '처럼회' 소속으로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또 지난 민주당 대선경선 당시 호남 지역구 의원들 중 이재명 의원 지지를 가장 먼저 선언하기도 했었다.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아닌 민형배 의원에게 책임을 엉뚱하게 전가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들은 결국 '개혁파'와 '친이재명'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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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2022-07-02 21:44:17
모든 결정은 결국 개인이 내리는 거고 그 책임도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 당을 위한 희생,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더더욱 민형배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다. 복당한다면 당과 개인간의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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