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동훈 '직업적 음모론자' 지칭에 "명백한 범죄…고소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최근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전날 한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한 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황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과 이태원 참사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최근 몇년 사이에 다소 증가한건 맞지만 대통령은 커녕 경찰청 마약과장 레벨에서 대응하면 적당한 수준"이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기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바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검찰이 주도하는 검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오만방자한 검찰만능주의자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사고가 예견되는 혼잡지역에 기동대는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았지만 마약단속 인력은 50명 넘게 배치됐다"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운운하니 일선경찰들이 어떤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할지는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약단속에서 성과를 내는데 매몰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인파운집현장이 안전사고 위험지역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약사범이 많이 모여있는 마약단속의 최적지로만 비칠 수 있다"며 "가장 중시해야 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소홀했던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직무"라며 "이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다.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언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지독한 검찰지상주의자들"이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절대로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자신들의 오류가 들통났을 경우에는 잽싸게 덮어씌위기를 시도하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프레임을 짜서 사안의 본질을 뒤바꾸어 놓는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한동훈류의 천박한 검찰주의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법을 농락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공화국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민생에는 협조하고 잘 살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을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꿈꾸는 최악의 나라 검찰공화국으로 망가뜨릴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