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전 외교원장 주목한 IRA·반도체법, 미국 진출 기업들 '피해 최소화' 달렸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으로부터 IRA(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을 반드시 얻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협상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가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 두개가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도체 생산이 우리 수출의 20%인데 지금 40~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현익 전 원장은 "그런데 중국에 있는 장비를 오는 10월부터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며 "그것에 대해 추가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받아올지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며 "10월 이후에도 그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생산량의 거의 40% 이상이 잘못하다가 10년 내로 문을 닫게 생겼다"라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러시아·이란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즉 중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관련 '가드레일' 세부조항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이미 상당한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인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확장을 하려면,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다.
홍 전 원장은 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볼트와 너트 같은 것으로 소모품"이라며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반도체 제재를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을 하는데 한국도 참여해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며 "배터리 핵심물질을 우려, 국가 기업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피해받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홍 전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현대차, 기아차 투자를 엄청 받아놓고 미국 공장들이 2025년에야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혜택을 안 주는 것"이라며 "참 몰상식하고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 투자 유치해놨는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22종을 발표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제외됐다. 테슬라과 GM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폭스바겐'도 발표 이틀 뒤 포함됐다.
이같은 보조금 지급 건으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약 천만원 가량 불이익을 보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려워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대·기아차 등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전 원장은 "미국에 고마워하고 유일한 동맹으로 대외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혜택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북한은 어기는데도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준수해서 모범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2만 8,500명의 전진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라"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미국은 세계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기지를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원장은 또 "호혜적으로 경협도 하고 최근엔 첨단산업에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다"며 "K-팝에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걸 생각하면 미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주고 받는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