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하겠다, 부패 정치인과 관료 심판"
총선기획단도 꾸려, '1인 1정당 가입, 올바른 간호정책 추진 정치인 지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지 사흘 만에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내년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심판하겠다며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 측 추산 10만명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하얀색 티셔츠와 민트색 마스크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앞 뒤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간호법 거부 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하여 국가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라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이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뒤늦게 중재에나선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간호법을 형해화하는 수준이었고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주장으로 갈등을 방임하고 조장했다"고 직격했다.
간협은 특히 "국민의힘은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두 명의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4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회와의 정책간담회, 정책선포식, 정기대의원 총회 등 수많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그 증거자료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 4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라고 회피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지난해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발언이 담겼다. 이밖에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6명의 명단도 담았다.
지난해 1월 간호협회를 방문했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간호협회의 (간호법)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기사엔 '윤석열 후보, 간호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는 식의 제목으로 줄줄이 보도됐다.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해 1월 24일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간호법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서 손을 잡고 가겠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임이자 당시 선대위 직능본부장도 “(간호법) 연혁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며 “의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또 강기윤 의원 역시 "의료법 안에서는 여러분(간호사)의 능동된 활동을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간협은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통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또한 약속을 뒤집는 배신의 정치,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신뢰를 져버린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간협은 또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는 강력히 거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은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만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해왔던 대리 처방, 채혈, 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간협은 이날 집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간협은 "50만 간호인과 12만 간호대학생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할 것이며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간호인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앞뒤가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 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