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 오염수 방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은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이긴 바 있다"며 "동일한 법리로 오염수 방류 금지 대한 잠정조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며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그러면 그렇지하는 허탈감을 줬을 뿐이다. 그리고 불만과 의문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냉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태평양 도서국 등 다른 국가에 제소 추진을 제안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의미 있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가지자"라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 85%는 사실상 전 국민과 같다"며 "전 국민이 방류 저지에 여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연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 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할 거라고 말했지만 세수 결손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서비스도 자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에 이어 복지까지 양극화를 유발하겠단 것과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 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비상상황으로 특히 수출이 매우 심각하고 내수도 마찬가지"라며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한다. 편중외교, 편식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실리외교·균형 외교가 우리 경제를 강하고 크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4대강국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다"며 "신남방 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 새 성장 엔진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남방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