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尹정부 출범한 작년 한전 적자 연 33조 발생···원전 키워도 적자 누적
양이원영 "급등한 가스 가격 따른 전기연료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 못한 탓"
"정부 출범 1년 지났는데 여전히 전 정부 탓하나···국정운영 못하겠으면 넘겨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요금 올라도 전기요금 안 올린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한덕수 총리"라며 반박에 나섰다.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국회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는 유가와 가스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한전은 연간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6조원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를 묻는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해당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그 시작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있다고 짚었다. 최상목 수석은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사태 당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시아 현물가스 가격이 아니라 유럽 현물가스 가격"이라며 유럽 현물가스 가격 인상 원인은 지난해초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임을 짚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10배까지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가스 도입물량 중 장기계약이 약 70%를 차지하므로 국내 도입가격은 현물시장가격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며 2021년 1분기에서 지난해 1분기까지 오른 규모는 약 2배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급등한 가스 가격에 따른 전기연료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규모 한전적자를 발생시킨 건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가스 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지난해 9월에 최대 1470달러까지 올랐다. 2021년 대비 3,5배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 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연료 가격이 3.5배나 올라 전기도매가격이 급등했지만 소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1년에 약 33조의 한전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 4조9500억원 흑자 ▲2018년 2천억 적자 ▲2019년 1조2700억원 적자 ▲2020년 4조800억 흑자 ▲2021년 5조8600억 적자였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22년에 한전 적자는 약 33조로 급등했다"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친원전'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최대로 끌어올렸음에도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전 정부 탓할 정도로 국정운영에 자신없는 건가"라며 "못하겠으면 넘겨라. 뭣하러 왜 정권을 유지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적자 수십조인 한전에 세금 투여하는 것보다 세금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에 도움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