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동참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전날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위원인 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노조법을) 같이 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표결을 미루거나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박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어제 판결은 실제로 2010년 제기된 소송이 13년이 걸렸다. 그만큼 노동현장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실제로는 긴 소송에 의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자체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 일면에서는 슬픈 현실"이라며 "노조가 다 없어졌고, 노조원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자조했다.
이어 "우리가 개정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중에 이번 사항은 3조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개별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거부권행사라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노사 간의 평화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산업현장 평화법,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교섭법인 노조법 2·3조'의 통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1일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5월 24일에는 윤석열 정부, 재계의 반대, 그리고 국민의힘의 명분 없고 고의적인 법사위 시간 끌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번 대법원판결은 그동안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업 조장법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특수고용자, 하청노동자 등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사회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