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린 송영길 ”윤석열, 조국과 싸워 인사권 침해···함께 해임했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해임시켰으면 됐어요.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했어요. 왜 해임 못시켰습니까. 뭘 그렇게 겁내고 후폭풍 두려워해서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잖습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키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조국 장관 사표받을때 같이 해임시키든,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했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9일 '송영길TV' 등을 통해 생중계된 '뉴미디어 합동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은 공무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해임시켰으면 됐다.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했다"라며 "왜 해임 못시켰는가"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뭘 그렇게 겁내고 후폭풍 두려워했나"라며 "애초부터 나는 임명을 반대했지만 윤석열 임명했더라도 조국 장관과 싸웠을 때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잖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도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부인을 한번 소환없이 기소하는게 있을 수 없는 월권이잖나"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걸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오냐오냐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싼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특히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추미애 장관과 싸우고 있을 때 인사권자가 뒤에 숨어있을 게 아니라 불러야될 거 아니냐"라며 "둘이 싸우고 있는 걸 왜 인사권자가 보고만 있나. 정리를 해줘야 했다"고 짚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불러서 '윤총장, 내 대통령으로서 윤총장을 좋게 봐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소' 그러면 윤총장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당신 책임이든 내 책임이든 귀책사유가 뭐가 있든지간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도 야당 후보로"라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다면 헌법 제7조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하게 돼 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자리"라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윤 총장께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정치에 관심없고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없으니 모든 언론기관은 빼줘라. 나는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고 사회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검찰청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며 "그러나 혹여라도 정치할 생각있으면 내일이라도 사표내시라. 그래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 기간으로 활용돼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녹취록을 그대로 조중동에 다 준다. 조중동 독자라도 틀린 말 아니잖나"라며 "둘 중에 아무 것도 안한다? 그러면 바로 해임시켰어야 했다. 해임시켰으면 행정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긴다고 본다"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던 게 1심에서 이겼잖나. 이건 정직 2개월이 아닌 아예 해임되어야 할 사안이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러면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시켰으면 같이 행정소송 했을텐데 그러면 무조건 승소했다. 이런 괴물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 없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과 관련 당내 의원들이 소극적인 데 대해 "역풍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프레임이 강하다고 언론이 조장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라. 역풍이 아니라 강풍이 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서명하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된다"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저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유튜브 강연 들으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이 좀 얼굴 두껍게 할건 제대로 해봐라. 착한 정치인 신드롬 선비같은 소리하지 말고"라며 "지금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는 검찰깡패독재정권이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서민의 삶이 파괴되고 국가의 주권이 야금야금 일본에 양도하고 그런 불안한 느낌인데, 넥타이 매고 고담준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조중동 기자들에게도 반문하고 싶다. 지금 헌정사가 75년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최초 제헌헌법 때부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부여했는데 75년동안 한 번도 안쓰고 있는게 비정상 아닌가"라며 "그럼 검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왔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현직 검사들을 겨냥해 "사건당사자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그걸 봐주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뇌물같은 행위하고도 검사생활하는게 맞나"라며 "검사들이 자기 식구라고 기소도 안하고 뇌물죄도 아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해서 적당히 끝나면 되나"라고 직격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래놓고 돈봉투 논란해서 그렇게 JTBC 녹취록부터 지금 기사가 몇백개 쏟아졌나. 조국 장관 표창장 위조 가지고 기사 몇천개 쏟아냈나. 대장동 사건 가지고 얼마나 쏟아냈나"라며 "그런데 이 검사 탄핵소추하는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라도 헌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검찰조직 발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