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정부 1년, 노동권·생명권 등 '인간 안보' 다 파괴되고 있다"

추미애 '조국 기사 100만건' 논란에도 '검언유착' 제어 의지 없던 文정부 비판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의 언론플레이 방치해 윤석열 정부 탄생으로 이어져
"조국 출마 전제로 유불리 재단하거나 비난하는 건 비민주적·반인간적 처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언론,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이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 즉 검언유착을 이어갔음에도 이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추미애 전 장관은 2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과정으로 얘기하지는 않잖나. 우리는 촛불 사명을 진 정치 집단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게 나라냐 했을 때는 궁극적인 사회의 모순을 혁파하고 개혁해내는 것을 바랐는데, 사실은 이 언론, 검찰이 연합 세력을 구축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국민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고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언론, 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이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 즉 검언유착을 이어갔음에도 이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공격할 당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수시로 흘렸고 검찰을 출입하는 언론은 이를 [단독]으로 수없이 받아썼다. 그 과정에서 기사 '100만건' 논란까지 일었을 정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재인-친이낙연계는 검찰·언론개혁을 공언해놓고 사실상 손놓으며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결국 언론개혁 법안을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즉 표를 몰아준 지지층에게 어떠한 정치적 효능감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를 두고 "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겁을 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그냥 말겠다. 주저했다. 망설였다. 소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며 "국민이 다 고생, 고통(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희망 없이 무기력한 거다. 또 해서 뭐 해, 또 주면 뭐 해하는 회의감, 허무주의 이런 것이 먼저 이미 팽배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직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는가"라며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다. 인간 안보의 파괴를 저질렀는데 야당이 너무 얌전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 국가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투쟁하려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라며 "모든 법률이 법사위를 관통하게 돼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그 저지선을 내려놓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전, 법제사법위원회마저 국민의힘에 내준 윤호중·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를 겨냥한 비판인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롭다.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다"고 평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총대를 가장 먼저 맨 분으로서 검찰 세력들이 거의 일족을 다 멸하듯이 한 거잖나"라며 "최근까지는 따님까지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러면 조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지 또는 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했다. 즉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남들이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라며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 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아내지 못한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뭐든지 조국 탓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 태도 자체가 나쁘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년 17일'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우선 역할까지보다는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 국민들께서 주문을 했을 때는 궁극적인 변화를 바랐을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너무 현상 관리에만 치중하면서 늘 여론조사에 전전긍긍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시키고 설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성찰이 먼저"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무엇인가? 이 검찰 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것"이라며 "정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과정에서 어떤 좋은 때가 있었다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추억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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