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잘못해도 파면 못시키는 검사, 탄핵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라임' 사건 당시 술접대 받았던 현직 검사들, 檢의 '제식구 감싸기' 빈축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 탄핵 제도는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국민들한테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검찰이 지금 헌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며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 그리고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0명(전체 3분의1)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그는 "(지금까지)집계한 걸로는 한 60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과 같이 설득하고 서명 받는 작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갖기 시작했다"라며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검사 탄핵'은 재석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당론이 아니면 탄핵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 판사 탄핵(임성근 전 부장판사)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가결시켰던 적이 있다"며 "100명 정도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검사 탄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판사 탄핵소추 같은 경우도 각하 처리됐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지금은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늘 일관되게 하셔서 도대체 언제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판사가 임기가 완료돼서 재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하한 것"이라며 "현직 판사였으면 저는 충분히 인용됐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그의 변론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보복기소'를 한 검사와 관련해선 “최근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했다”며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국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3명 중에 2명은 아예 ‘99만원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는데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런데 이 3명 역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아무도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라며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가 이런 사람들도 나서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라임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3명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봉현 전 회장과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를 연결한 인물은 검찰 출신인 이주형 변호사였다.
당시 검찰은 전체 술값 536만원에서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한 바 있다.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까지 접대 대상에 끼워넣고, 이 중 현직 검사 2명이 밴드·유흥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났다며 이들에 대한 최종 접대 금액을 96만원씩으로 계산해 면죄부(김영란법 위반 회피)를 줬다.
이처럼 제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의 꼼꼼한 계산법이 알려지면서, '99만원 불기소세트'와 같은 각종 비아냥이 쏟아졌다. 파장이 일었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술접대 사실 그리고 이같은 꼼꼼한 계산법 등이 알려진 뒤에도 사과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