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최종 결재 없이 등록되고 일반 공개" 감사원 내부에서 폭로
김의겸 "김현희 감사보고서 조작,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했다" 주장
"주심 감사위원 열람도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 없어
유병호, 자신의 범죄 감추려고 증거인멸 시도해 분명한 구속 사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조작한 몸통이 감사원의 2인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설이 나오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즉 대통령실의 입장에 맞추기 위해 유병호 총장이 이처럼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병호 총장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은 지난 9일 공개된 전현희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없이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OO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게 했다”며 전현희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한 경우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담당 부서가 수정의결된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고친 뒤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열람결재)를 통상 거친다. 그런데 주심위원인 자신이 검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의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이 위원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감사원은 즉각 조은석 위원이 열람 또는 열람결재했다는 증거, 즉 로그 기록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나아가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인 것은 유병호 총장이며,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이름으로 나간 반박문 역시 유병호 총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내부 제보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절차의 정당성 잃어버린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이 종잇조각을 감사결과보고서라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 역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또 "감사원 내부단속을 위한 유병호 총장의 전횡이 선을 넘고 있다는 내부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최종적으로 감사위원들이 열람과 결재를 통해 완성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병호 총장이 전산담당자에게 '열람 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는 유병호 총장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은닉하기 위해서 벌인 증거인멸에 해당되며 너무나 분명한 구속 사유"라고도 목소릴 높였다. 그는 또 "감사원 직원들의 익명게시판 '감나무숲'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 직원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며 "그 지시 역시 유병호 총장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총장이 이같은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을 짚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가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막상 나오는게 없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두 번째로 내부제보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에 최재해 원장이 해외출장가기 전인 6월 9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 이렇게 부하직원 몰아붙이고 탈법과 위법을 마음대로 저지른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 무시하고 감사원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유병호 총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 단행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공수처에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재해 원장의 자진사퇴와 유병호 총장의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