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독립성 훼손하는 행위 반복…방통위 등 정치·표적 감사 중단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해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의 자복(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함)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장표 전 KDI 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에 이은 권익위 예비감사 등에 대해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 사장에 대한 감사 착수 움직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계획,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제조사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 최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다. 감사원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는 정치적 의가 짙은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라며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7월 29일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표적 감사 중단 ▲유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와 감사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법사위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