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을 재정립할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출범했다. 위원회의 발족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틀을 마련하고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며, 미디어학부 교수 등 학계, 기업 관계자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K-콘텐츠 초격차 산업화' 실천과제 이행과 실현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국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정책 역할 조정과 규제 혁신도 담당한다. 'K콘텐츠의 전세계 확산'을 위해 연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 지원 로드맵인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OTT 등장으로 촉발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간 상호 정책 협조가 필요한 업무분야가 증가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핵심 서비스인 OTT의 경우 플랫폼과 콘텐츠 관련 제도·규제를 모두 적용 받는 데다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기에 실제 주무부처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 미디어 기업은 거대한 글로벌 업체의 공격적 투자 전략으로 상대적 경쟁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방송,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융합 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소규제 원칙하에 기존의 방송 전통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과 투자 확대로 OTT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도 핵심 과제다. 메타버스, 신기술 융합 콘텐츠 등 급속도로 성장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 업계는 위원회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의 민관기구로 그 위상이 격하되어 과연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 수행 할 것인지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책을 모아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그 위상과 권한이 예상보다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시청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절차 없이,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사회적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미디어·콘텐츠업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과 K-콘텐츠 초격차 실현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과 노력은 물론 정부 거버넌스 일원화로 효율적인 진흥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간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미디어간 중복규제 해소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방송법 등 미디어·콘텐츠 관련 법률 정비가 당면 과제다.
지난해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미디어 주무부처의 단일화·일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태 오리무중이다. 산업 초격화 기반 마련과 미디어·콘텐츠 수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우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공정위 등으로 나뉜 거버넌스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에서 이제 IP(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디어 산업은 IP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IP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가 국가 전략의 기반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IP를 직접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권 확보의 기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미디어 시장과 산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수직적 규제체계로 칸막이식 규제 환경을 타파하고 미디어 환경변화를 를 직시하는 규제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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